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니
차에 이상이 생깁니다.
정비소에 갔더니
계약할 때 듣지 못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고 이력이 있다거나,
주행거리가 다르거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이 정도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고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환불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계약 당시 무엇을 고지받았는지,
차량을 언제 인도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장 먼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세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계약 당시 받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부터
꺼내보세요.
자동차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침수 사실,
압류·저당권 여부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실제 차량 상태와
계약 당시 고지 내용이 같은지
먼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일정한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행거리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성능·상태점검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 30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량 인도일 기준입니다
날짜를 잘못 계산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기간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8월 1일 작성하고
차량을 8월 3일
실제로 인도받았다면
30일 계산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판매자와 통화만 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먼저 인도일을 확인하고
법정 기간이 남아 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침수차라면 90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침수 사실은
기간이 다릅니다.
계약 당시
침수 사실이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침수차였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거나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계약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30일 기준과
침수 관련 90일 기준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 고장이 났다고 30일 안에 무조건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고차를 산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취소하고
차값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문제가
법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지
아니면
성능·상태 보증으로
수리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 문제나
중고차의 통상적인 마모까지
모두 환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환불보다 성능·상태 보증을 먼저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성능·상태점검 보증기간을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30일 안이면 무조건 환불된다.”
는 뜻이 아닙니다.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관련한
보증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차량 이상이 생겼다면
해당 고장이
성능·상태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부에는 정상인데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정상 또는 양호로 표시돼 있는데
차를 받은 직후 점검해보니
해당 부품에 문제가
확인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개인 돈으로
수리해버리기 전에
기록부와 실제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가능하면
정비 결과,
고장 진단,
사진,
영상 등을 먼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판매자 또는
보증 관련 담당기관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 이상을 발견했다면 증거부터 남기세요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려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정비소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
사진,
영상,
진단 결과,
정비 견적서,
정비내역서
등을 받아두세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다면
현재 주행거리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소음이 난다면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리부터 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먼저 남겨두세요.
🧾 계약 당시 받은 자료도 모아두세요
다음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면 좋습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차량 광고 화면
판매자 차량 설명
문자·카카오톡 대화
차량대금 영수증
정비업체 진단 결과
차량 상태 사진과 영상
판매자가
“무사고입니다.”
“엔진·미션 문제 없습니다.”
라고 설명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보관하세요.
📱 판매자에게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차량 문제를 발견했다면
판매자에게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화만 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처럼
언제 어떤 문제를 알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차가 이상합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 계약 당시 고지와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환불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판매자에게 요구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두세요.
자동차 인도일
이상 발견일
발견된 문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실제 정비 결과
요구하는 처리 방법
법정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처럼
증거가 남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가 인정되면 차값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자동차를
매매업자에게 반환합니다.
그리고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돌려받는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계약이 해제되면
차량 반환과
매매대금 반환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판매자가 “중고차니까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고차는 새 차와 달리
사용 흔적이나
일부 마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주행거리,
사고 사실,
침수 사실,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저당권 정보
처럼 법에서 고지하도록 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수리해준다는데 환불은 안 되는 걸까요?
이 역시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계약해제 사유인지
아니면
성능·상태 보증으로
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 범위의 일반적인 고장이라면
수리나 보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판매자가 단순히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계약할 때
사고가 없다고 들었는데
차를 산 뒤 사고 이력이
확인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 주행거리가 다르다면요?
주행거리 역시
계약해제 기준에 포함됩니다.
판매 당시 고지한 주행거리와
실제 차량 주행거리가
다른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차량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기판과 관련 자료는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침수 사실을 숨겼다면 90일입니다
침수차는 별도 기준입니다.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고지됐거나,
아예 고지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계약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 흔적을 발견했다면
정비소 진단,
사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함께 확보하세요.
👤 개인에게 직접 산 중고차라면 주의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자동차관리법상
30일·90일 계약해제 규정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했다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를
고의로 숨긴 경우 등은
민법상 책임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계약서와 증거를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자가 환불이나 보상을 거부한다면?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데도
판매자가 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72입니다.
온라인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면
소비자24에서
관련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 금액이 크거나
계약해제 조건을 두고
다툼이 심하다면
법률상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차에 이상이 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먼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꺼냅니다.
실제 차량 상태와
고지 내용을 비교하세요.
이상이 있다면
수리부터 하기 전에
사진,
영상,
정비 진단,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30일 계약해제 사유인지
침수 관련 90일 사유인지
성능·상태 보증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장인지
구분하세요.
판매자에게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고차 구매 후 이상이 발견됐다고
모두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다면
수리비부터 부담하기 전에
내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소비자 관련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일정한 고지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에 관한
거짓·미고지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고장은
성능·상태 보증이나
별도의 책임 문제로 처리될 수 있으며
무조건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형태,
계약 내용,
문제의 종류,
차량 인도일,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중고차의 주행거리·사고 사실,
고지사항 및 침수 사실이 다른 경우
30일 또는 90일 내
계약해제가 가능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중고차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압류·저당권 등
법정 고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성능·상태점검 내용의 보증 책임과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인 보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 — 상담·피해구제 신청
판매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중고차 구매 후 계약이나 품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