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어느 순간 이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80대 20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다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거나, 상대방이 먼저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과실까지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보험사에서 80:20이라고 했으면 이미 결정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처음 안내한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비율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과정에서 각 운전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과실이 80%, 내 과실이 20%라면 흔히 80:2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사고 형태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움직임, 도로와 신호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참고되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고라고 해서 과실비율까지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기준을 보면 사고 유형에 따른 기본과실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과실을 더하거나 빼는 여러 수정요소가 존재합니다. 실제 사고유형별 페이지에서도 기본과실과 함께 가감요소가 제시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나와 비슷해 보이는 사고를 발견하고
“이 사고는 100:0인데 왜 나는 80:20이지?”
라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보험사 담당자가 80:2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해되지 않는다면 바로 싸우기보다 먼저 질문해보세요.
“제 과실이 20%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사고유형을 적용했는지,
내 과실로 판단한 행동이 무엇인지,
기본과실에서 추가되거나 빠진 요소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내용을 듣고 나면 내 사고 상황과 실제 적용기준이 맞는지 비교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 블랙박스만 보지 말고 사고 당시 자료를 모아두세요
과실비율을 다시 검토하려면 결국 사고 상황을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블랙박스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사고 직후 차량 위치
양쪽 차량의 파손 부위
도로의 차선과 노면표시
신호등과 교통표지
주변 CCTV
목격자가 있다면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사고 대응 안내에서도 사고 장소의 도로 형태와 신호·표지 상태, 충격 부위의 근접·원거리 사진 등을 남기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영상 원본은 별도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도 막상 내 사고가 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상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Q. 블랙박스를 보면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제 과실도 있다고 하나요?
상대방이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신호와 차선은 어땠는지, 양쪽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단순히
“상대방 잘못인데 왜 제 과실이 있어요?”
라고 묻기보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들은 뒤 블랙박스와 실제 사고상황을 다시 비교해보세요.
Q. 보험사에서 이미 80:20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재검토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심의 신청인은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사고 당사자는 가입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역시 보험사·공제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분쟁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블랙박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순간을 직접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하나 없는 상황이므로 다른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CCTV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사고 직후 찍은 차량 위치와 파손사진 역시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모두 80:20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두 보험사의 의견이 같다고 해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왜 20%의 과실이 인정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블랙박스나 CCTV 등에 보험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는 억울하니까 인정 못 한다.”
보다는
“이 장면 때문에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분쟁심의 결과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억울하면 끝인가요?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합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공식 안내를 보면 심의 유형에 따라 결정의 효력이 다릅니다.
구상금분쟁심의는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사·공제사 간 합의 효력이 있지만, 피보험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심의 의견은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으며 불복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심의 결과가 나왔으니 모든 경우에 무조건 끝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금액이 크거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가 상당하다면 추가적인 대응의 실익까지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실비율이 억울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사고가 나면 보험 용어와 절차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순서를 정해놓으면 조금 쉬워집니다.
①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확인합니다.
↓
② 내 과실이 인정된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합니다.
↓
③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
④ 보험사에 과실비율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⑥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고금액과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80:20이라는 숫자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20%인가?”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를 확인했는데도 사고 당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재검토나 다음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험사가 처음 이야기한 과실비율이라고 해서 아무 설명 없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는 느낌만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씩 확인하는 것.
그게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손해보험협회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사고유형, 도로상황, 신호, 차량의 움직임, 블랙박스·CCTV 등의 증거와 개별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표시된 비율만으로 자신의 사고 과실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고처리 및 분쟁절차는 가입 보험사와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기준과 사고유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