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를 크게 수리하고 나면 한 가지 걱정이 더 생깁니다.
수리는 깔끔하게 끝났는데 사고이력이 남으면서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사고만 아니었으면 이 가격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는 보상기준을 두고 있어요. 흔히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차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진 중고차 가격을 전부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사고 당시 출고 후 기간과 수리비 규모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가 끝났다면 중고차 시세부터 찾아보기보다 사고 당시 차량가액과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부터 확인해보세요.
차값이 떨어졌다고 모든 사고차가 보상 대상은 아니에요
사고이력이 생기면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량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사고차에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약관상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봅니다.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일 것
그리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것
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고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차라도 수리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수리비가 아주 많이 나왔더라도 사고 당시 이미 출고 후 5년을 넘긴 차량이라면 약관 기준에서는 제외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0%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예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약관은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이라면 20%는 600만 원입니다.
수리비가 정확히 600만 원이라면 20%이고, 650만 원이라면 20%를 넘습니다.
즉 기준선과 같은 금액인지, 실제로 넘어섰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내 차량 시세와 수리비를 대충 비교하기보다 보험사에 적용된 차량가액과 최종 인정 수리비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수리 견적서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고 직후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시세하락손해가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보험처리 과정에서 확정된 수리내용과 인정 수리비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차량가액도
“중고차 사이트에서 내 차가 3,500만 원에 올라와 있던데?”
라는 가격만 가지고 계산하기보다 보험처리에서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얼마로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어렵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번 사고에서 사고 직전 차량가액은 얼마로 적용됐나요?”
“시세하락손해 계산에 사용하는 인정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내 차량이 20% 기준을 넘는지 계산하기 쉬워집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출고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이 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비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출고 후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져요.
출고 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라면 수리비용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라면 수리비용의 10%
를 약관상 인정기준액으로 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 헷갈리기 쉽습니다.
1년 이하 차량의 20%와 앞에서 설명한 차량가액의 20%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앞의 20%는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턱이고, 뒤의 20%는 대상이 된 차량의 지급액을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사고 당시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인 차가 있다고 해볼게요.
출고 후 3년이 지났고 사고로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가 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차량가액 3,000만 원의 20%는 600만 원이에요.
수리비 700만 원은 6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수리비 조건을 충족합니다.
차량도 출고 후 5년 이하이므로 출고기간 조건도 충족해요.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의 지급기준은 수리비용의 10%이므로 단순 기준으로 보면
700만 원의 10%인 70만 원
이 시세하락손해 인정기준액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사고의 책임관계나 보험처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담당 보험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500만 원 떨어졌다고 50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시세하락손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전에 중고차로 팔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수리 후 2,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해볼게요.
실제 시장가격 차이는 5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상대 보험사가 그 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는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의 차이를 그대로 계산하는 제도가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출고기간과 수리비 기준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감가가 크더라도 보험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차를 팔아봐야만 시세하락손해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관상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차량을 실제 매도했는지가 아니라 사고와 수리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수리는 끝났는데 이런 보상을 처음 들었다면 처리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사고 수리까지 모두 끝났는데 뒤늦게 시세하락손해라는 말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리가 끝났으니 이미 늦은 건가?”
라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당시 사고의 대물 담당자에게 시세하락손해가 지급대상이었는지, 실제 보상내역에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특히 수리비 규모가 컸고 차량도 출고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담당자에게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 차량이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지급대상에 해당하나요?”
“사고 당시 차량가액과 인정 수리비가 각각 얼마였나요?”
“대상이라면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이미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해당 항목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별도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보상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었는데 보험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설명이나 지급내역이 없다면 보험사에 산정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중요한 건
“사고차 됐으니 감가보상해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요구하는 것보다
사고 당시 출고 후 기간
사고 직전 차량가액
최종 인정 수리비
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출고 후 2년이 안 됐고, 인정 수리비도 사고 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 여부와 산정내역을 확인해주세요.”
라고 문의하면 훨씬 명확합니다.
범퍼를 교환했다고 무조건 시세하락손해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 부위나 수리방법에 따라 차량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격부위까지 크게 손상된 사고와 단순 외판 교환은 중고차를 평가할 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본 지급기준에서는 단순히
“중요한 부위를 고쳤으니 무조건 지급”
이라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출고 후 5년 이하인지와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따라서 수리부위만 보고 보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보험사가 적용한 차량가액과 수리비부터 확인하세요.
출고 5년이 넘었거나 수리비가 20% 이하라면 완전히 끝일까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출고 후 5년을 초과했거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았다면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약관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은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닙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가 크게 손상돼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이 어렵고 실제 가치하락이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다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차량의 손상 정도와 수리내역, 사고 전후 가치 차이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고 비용과 시간도 들 수 있어요.
따라서 약관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을 생각하기보다 실제 가치하락 규모와 사고 정도, 청구 실익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실제 지급액도 다시 확인하세요
시세하락손해는 상대방의 대물배상에서 처리되는 손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게도 사고 과실이 있다면 실제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니 100만 원이니까 무조건 100만 원 받겠네.”
라고 단정하지 말고 내 사고 과실까지 반영한 최종 지급액이 얼마인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또 혼자 벽이나 기둥을 충돌해 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한 단독사고라면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적용하는 시세하락손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에서 대물배상으로 처리되는 시세하락손해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수리가 끝났다면 차를 팔기 전에 세 가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사고수리를 끝낸 뒤 중고차 가격이 걱정된다면 인터넷에서 내 차 감가액부터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차량이 출고 후 몇 년이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보험사가 적용한 사고 직전 차량가액과 최종 인정 수리비를 확인합니다.
두 조건을 비교했을 때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과 계산내역을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실제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서로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고로 차값이 떨어진 것 같다면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내 차가 얼마나 싸졌을까?”가 아니라
“이번 사고가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조건을 충족하는가?”
입니다.
그 기준부터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공식 확인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